노사 갈등 악순환 끊기, 노조 자제와 기업 개혁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노사 관계의 근본적 재정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63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된 올해 첫 노동절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실의 노사 갈등은 대통령의 호소와 달리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사 하루 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언급한 것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45조 원대의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인 15%로 해야 한다"며 LG유플러스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반박했으나, 국민 다수는 이러한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생산라인 전체 폐기 위험이 있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한 사례는 노동계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현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는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기업을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 노사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들도 과거와 다른 대응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계 스스로의 변화다. 특히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남발하는 '파업 지상주의'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노사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무분별한 파업 강행은 분명히 다르다. 노조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다수의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요구를 제시할 때 사회적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의 질적 개선이 선결 조건으로 지목되어 왔다. 대통령이 강조한 '친노동과 반기업의 이분법 극복'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과제다. 노동계의 합리적 자제, 기업의 노동자 존중, 정부의 공정한 중재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노사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최근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노동계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요구의 수준을 조정할 때가 되었다.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노사 관계의 재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