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 강행…헌법적 논쟁 심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이란과의 군사 분쟁을 계속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의회 사전 통보 없이 시작된 이란 군사작전은 3월 2일 의회에 보고된 후 전쟁권한법상 60일의 시한이 5월 1일로 설정됐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된 휴전 기간을 60일 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휴전 국면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쟁권한법의 명시적 규정과 배치되는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군사작전을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군사 활동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30일의 기간만 허용된다.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휴전 기간 동안 시한이 멈춘다는 의미인데, 이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해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한 4월 21일 이후 이러한 주장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 승인 없이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관련 판단을 따를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 행정부 내에서도 법적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헌법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해당 법률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쟁권한법의 핵심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이는 미국 헌법 제1조에서 의회에만 전쟁 선포권을 부여한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이 관례가 된다면 대통령이 휴전이나 협상 기간을 이유로 의회 승인을 무한정 미룰 수 있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이란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양측이 여론전을 펼치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물질 제거를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내세우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페르시아만의 날' 메시지에서 "세계적 패권 세력(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败로 끝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은 미국과 합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고 맞대응하며 상대를 향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언제든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미-이란 간 휴전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난 4월 7일부터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간 이후 4월 21일 무기한 휴전이 선언됐지만, 이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휴전 기간 양측의 공격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 여전하고 상대를 향한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 60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의 법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것이 미-이란 협상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