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동절 기념식서 '노사 상생'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과 기업 경쟁력은 양립 가능하다며 노사 상생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시대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근절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 가능하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21회, '우리'를 11회 사용하며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준으로 깊어지는 노사 간 대결 구도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상생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늘 노동절의 큰 의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노동절 기념식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노사정 대표자가 모두 참석한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대통령의 양쪽으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앉았고, 경영계를 대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일터의 변화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영계는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노동계 역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에 동참하고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인공지능 시대에 노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AI라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시기에 기술 진보가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변화로 인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급격한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라며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재차 밝혔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고용 형태의 차이로 인한 권리 차별 금지를 명시했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가맹·대리점주 등에 대한 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달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소상공인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자신의 경력을 거듭 언급하며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