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청년 면접비를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 추진

조국혁신당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왕진 원내대표 겸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청년 면접비 지방자치단체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방 청년들이 면접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면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취업 현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서 위원장은 정책발표회에서 "취업 준비도 노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서울까지 오가는 면접비가 없어 기회를 포기하는 지방 청년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면접비 책임제는 면접에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실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취업 기회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도 충분한 면접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당은 이번 노동 분야 공약에 면접비 책임제 외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구직 안심 수당' 제도를 함께 제시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용보험 체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청년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월 50만 원의 지원금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당은 'AI 일자리 안심보장제'도 함께 공약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대규모 감원 전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해고자들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특히 지방에서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AI 기술로 인한 실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모든 공약에 대해 "조례와 예산, 지방정부의 행정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접근 방식이다. 혁신당이 제시한 이번 노동 정책들은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공약으로, 지방선거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면접비 지원부터 구직 안심 수당, AI 시대 고용 보장까지 다층적인 정책 구성은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