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마약 투약 2심 선고…자수 후 단약 성실성 인정될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의 항소심 판결이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온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식케이가 2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은 자수 후 성실한 치료와 단약을 강조하며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의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Mnet의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로 대중에 알려진 그는 개인 레이블을 설립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던 중 약물 문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신고한 것이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2023년 10월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식케이의 자수 사실과 투약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재활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러한 형량이 과하게 가볍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6개월을 새로이 구형했다. 검찰의 입장은 마약 투약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식케이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이며 사건 발생 이후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치료를 통해 약물 의존을 성공적으로 극복 중이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식케이의 회복 과정을 강조했다. 자수 이후 2년간 성실히 단약해온 점을 양형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더 나아가 식케이가 유명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이미 충분한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이라는 신분은 재범을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제약"이라며 "이미 방송 중단과 광고 취소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적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식케이가 연예 활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낙인이 추가 처벌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자수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태도와 마약 범죄의 엄중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식케이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고 이후 성실하게 치료에 임한 점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핵심이다. 판결부는 단순 투약자로서의 행동, 자수의 진정성, 그리고 이후의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소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