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치는 국민 삶 위한 것' 강조, 비교섭단체와 통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참석자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에서는 각자의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며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파적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 문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발언으로, 현재의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중도적 역할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통합 정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정치 갈등이 외교·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비판하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개별 발언을 통해 전문 분야 현안과 상임위원회별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이어갔으며,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급 공무원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기존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해 올해 34개 분야에서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AI 등 과학기술 관련 직위 외에 근로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관도 전문가 공무원에 포함된다. 민간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교육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연간 최대 3일)을 도입한다. 공무원들은 자기주도 학습 계좌를 통해 개인별 학습비를 받아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하며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재외 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누어져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고 공직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