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소수당 의원들, 청와대 오찬서 지역 현안·부동산 정책 개편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들을 초청해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는 평택특별법 상시법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전남·광주 통합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요청이 오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과 무소속 의원(김종민·최혁진) 등 총 2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측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평택 지역의 오랜 국방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 원내대표는 "평택 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과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며 현재의 평택지원특별법이 기지 이전과 직접 연계된 특별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시법으로 운영 중인 특별법을 안정적인 상시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평택 재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개편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미 지난 8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 양도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는 장특공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 57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했고, 이를 "결혼은 주선했지만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교사들이 민사소송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교사 보호 정책의 시급성을 정부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추진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단순히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상공인 갑질 및 노동권 훼손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외교적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야권 소수당들이 각각의 지역 현안과 정책 과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향후 국회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