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특위 '검찰 조작 정황' 발표…특검 추진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 및 불법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이는 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 정황들을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대북 송금이 없었다는 발표를 한 점과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조작과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희준 검사 등이 자신들이 작성한 녹취록에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중요 증거를 바꿨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강조하려는 핵심 주장이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열거했다. 성남FC 사건의 억지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 의견서 기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압박 조사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주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과 감사원 등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 추진을 재확인하며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의혹 등 국조특위가 조사 중인 7대 사건 모두에서 "정권 차원의 지시 및 개입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했던 국정조사가 추악한 본색만 드러낸 채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의 물증이 없으며, 오히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실체 없는 의혹을 기정사실인 양 퍼뜨리며 국가 수사 기관을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또다시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검찰 개혁과 정치 검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특검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