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위한 국제 협력체 구성 제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기뢰 부설로 인한 국제 해운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다국적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마이클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해양자유연합'이라는 국제 협력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운송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왈츠 대사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이란의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현 상황이 국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왈츠 대사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협상 카드나 통행료를 받는 사유 도로가 될 수 없으며, 이란의 핵 야욕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이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기뢰 부설 행위에 대해 엄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이자 "해협에서의 해적"이라고 명확히 지칭했으며, 이란 정부가 자신들이 부설한 기뢰의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능함을 질타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국제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다. 왈츠 대사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운항, 해상 금융과 보험 거래의 정상화, 인도주의 구호 단체들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실제 역량을 갖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명이나 상징적 제스처를 넘어 각국이 해군 파견, 기뢰 제거 지원, 해상 보안 활동 등 실질적인 군사 및 물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소말리아 해적 대응 사례를 성공적인 국제 공조 모델로 제시했다. 연합합동기동부대(CTF-151)로 명명된 이 협력체는 다국적 해군이 함께 해적 활동을 억제하고 해상 안전을 지킨 사례로, 현재의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주장이다. 왈츠 대사는 "지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20% 이상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의 안전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제안은 국제사회 전체의 경제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을 향한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