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앞두고 안보 불안감 선제 차단… 국방역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하며 최근 확산되는 안보 불안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은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보다 1.4배에 달하고, 한국군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 단계에서도 대한민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역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한국의 방위 역량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 준비 상황을 묻고,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수립하며 전술·전략까지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임을 환기시키면서 군사안보 분야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불거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이 논란은 한·미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공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425위성을 비롯한 독자적 감시정찰능력을 강조하며 "군사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능력과 비교할 때 한·미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다만 한국의 안보 역량을 두고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 '세계 5위'의 근거가 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민간 평가기관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의 자료를 주로 인용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GFP는 장비의 질보다 수량 위주로 평가하고 데이터 정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전작권 전환 강조가 중국과 대만·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억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결정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한 만큼, 한국군이 전환 조건을 만족하면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하게 된다. 현재의 국제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