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28일 김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더 무거운 형량이다. 아울러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며,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식 전인 2022년 4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 샤넬가방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음을 인지했으므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로 보는 재판부의 엄격한 법 해석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해당 혐의가 뚜렷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주가조작 혐의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단순한 금품수수를 넘어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