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반기 재판 11건 동시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건, 김 씨는 3건의 사건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6월 말까지 1심 선고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 이후 처음 선고하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건희 씨의 경우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가 28일 마무리됐다. 이어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사건은 6월 26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은 3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상반기 내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2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최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했다. 이 사건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이 외에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6월 12일 예정되어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은 여전히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받고 있는 재판들은 정치, 국방, 부정부패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내란 관련 사건들이 가장 무거운 혐의로 평가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말까지 여러 사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한두 달간 사법부의 판단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