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우리가 먼저 조치 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유화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나가겠다"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천명한 북한 정책의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중단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원칙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4·27 판문점 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해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조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역대 정부의 성과는 더욱 단단히 다져 이어가고, 과거의 한계는 지혜롭게 뛰어넘는 '평화의 이어달리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멈춰선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한반도가 대결의 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 공존과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향해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란 꿈을 다시 그려나가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행사 참석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안내로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시 군이 부순 국회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기념식 행사장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 개최 과정에서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북한 제3핵시설 공개 언급 논란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 정 장관은 평안북도 구성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는 등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명확하게 정 장관 발언을 한미가 관리해야 할 민감한 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3월 말께 미국의 이상 징후가 있었고, 4월 초 바로 정보 공유의 일부 제한 조치가 실시돼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