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2·3 계엄 관련 인사들 잇따라 조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권창영 특검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합특검팀은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전북지역 청사 폐쇄 지시 의혹,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의혹 등 다양한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차 특별검사팀들(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한 이후 남겨진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종합특검팀은 2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의 초점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안 전 조정관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해양경찰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1차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한 후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종합특검팀의 재수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30일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도지사를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8명을 종합특검팀에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김 도지사 측은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은 어떠한 물리적 폐쇄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특검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계엄 당시 지방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팀이 현재 수사 중인 또 다른 주요 의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 이후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보실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혐의로, 외교의 독립성과 투명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사건'으로 공식 명명하기로 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담당 특검보의 과거 이력 문제가 불거지자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의 이러한 일련의 조사들은 12월 3일 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