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립과학재단 감시 독립위원회 전원 해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과학재단(NSF)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국립과학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해임했다. 금요일 대통령 인사관리실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대리"로 명시된 이메일을 통해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직책이 즉시 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과학 정책과 연구 자금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로, 미국의 과학 혁신 체계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과학위원회는 1950년 설립되어 대통령과 의회에 과학 및 공학 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주요 연구 자금 지원을 승인하며 국립과학재단의 미래 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년씩 엇갈려 임기를 마친다. 해임된 과학자들은 대학과 산업계에서 활동하며 천문학, 수학, 화학, 항공우주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반더빌트 대학교에 재직 중인 해임된 위원 키반 스타순은 이메일을 통해 "솔직히 말해 완전히 놀라지는 않았다"면서도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다.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과학재단의 90억 달러 규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려고 시도했지만, 의회가 이를 저지하고 현 수준의 자금을 유지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 삭감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임된 위원 스타순은 이번에 자문위원회가 없어지면 그러한 예산 삭감이 더욱 쉽게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와 우리 국가의 차세대 과학자 및 공학자 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상원 상무과학운송위원회의 최고 민주당원인 마리아 칸트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는 미국의 혁신과 발견을 주도하는 기관과 전문성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독립적인 과학 자문 체계의 해체가 미국의 과학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립과학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기구를 넘어 미국 과학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해임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독립적인 자문 기구를 통제하려는 더 큰 움직임의 일부로 보인다. 과학 정책 결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축소하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선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예산 삭감과 맞물려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기초 연구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과학 연구 생태계와 인재 양성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