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이유로 안보협의 지연하는 미국에 민주당 '주권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 추진을 이유로 한·미 안보협의를 지연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사법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동맹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을 요구했다. 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발언을 한 직후 나온 것으로, 정부 내 입장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정부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한·미 안보협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를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사법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존중을 받아야 할 혈맹이자 동맹이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동맹국의 사법 절차에 안보 협의를 연결하는 것은 동맹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더욱 굳건해지며,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도 그 존중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팡이 국민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므로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비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정부가 이러한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과 외교를 분리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한 위 실장의 발언을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비판한 야당을 역으로 비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 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야당이 근거 없는 위기 조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소재로 삼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한·미 관계 관리에 있어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