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물량 통계 3만가구 차이...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놓고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의 통계치가 수만 가구씩 벌어지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을 빚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기간의 입주물량 수치가 기관마다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별로 제시한 서울시 2026~2027년 입주물량 수치는 크게 다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입주물량은 4만4133가구인 반면, 민간 플랫폼인 호갱노노는 3만1672가구, 아실은 1만4471가구에 그쳤다. 가장 많은 물량을 제시한 기관과 적은 기관의 차이가 3만가구에 달하는 셈으로, 같은 통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더욱 심각한데, 2026년 입주물량은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2만7158가구로 제시한 한편 아실은 4165가구로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27년 예상치 역시 부동산원 1만6975가구, 호갱노노 1만2384가구, 아실 1만306가구로 모두 상이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같은 지역의 같은 시기 입주물량 수치가 이처럼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계 대상과 방법이 달라서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임대주택 반영 여부다. 한국부동산원과 R114 공동자료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만 호갱노노와 아실은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분양 물량도 집계방식이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건설 및 입주자모집공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0세대 이상 모든 단지를 포함하지만, 민간 업체는 대부분 50세대나 100세대 이상의 단지만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호갱노노와 아실 등 민간 플랫폼은 건축물대장이나 자체 분양 물량 조사를 기반으로 삼으며, 공공분양·지역주택조합·청년안심주택 등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각 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동일한 통계명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수치를 제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 물량이나 소규모 단지 역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연세대 상남경영원의 고준석 교수는 임대 물량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매매 시장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현재 기관마다 수치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임대와 소규모 단지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계가 시장의 실제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와 기준이 불명확한 단편적 정보가 시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 및 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도의 관리 규정이 미흡하던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근거가 명확히 공개되어 시민들은 각 플랫폼이 제시하는 수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산출됐는지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최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계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같은 이름의 통계임에도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해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통계 조사 대상, 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한다면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도 학술 논문에서 출처가 중요하듯 부동산 시장 역시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번 법안을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