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직 60% 다주택자·전세거주…부동산정책 공정성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본부와 산하 기관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 14명 중 다주택자는 5명이고,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합치면 실제 거주지와 자산 소유가 분리된 고위직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위직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강남권과 세종시, 지방 연고지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김수상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과 중구 회현동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길병우 전 공직자는 세종시 한뜰마을과 부산 수영구에 주택을 보유 중이다. 특히 김헌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3주구 재건축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서 동시에 부산 남구에 단독주택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엄정희 전 교통물류실장은 노원구 아파트와 중랑구 복합건물을 소유했고, 김상문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세종시와 화성 동탄에 각각 아파트를 신고한 상태다. 이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물건부터 신도시 아파트까지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본인 소유 주택이 있으면서도 임대를 주고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하는 고위직들의 사례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강남구 대치동 롯데캐슬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남영우 기획조정실장과 문성요 전 기획조정실장도 세종시 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각각 세종시 내 다른 단지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늬만 1주택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강남과 세종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욱 전 LH 부사장은 서초 서초그랑자이에, 김일환 전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영등포 은하아파트에,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세종 나릿재마을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주택은 모두 해당 지역의 명품 아파트 단지로 알려진 곳들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에 유리한 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현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 결재, 승인 과정에서 모두 빼라"고 강조하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직자의 경우 신고 시점의 차이가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거주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의 고위직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거주하는 현실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