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선거 선거인단 대리등록 의혹, 경찰 수사 착수

6월 3일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선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고발인 측이 제시한 의혹의 핵심은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제3자가 타인의 등록 절차와 가입비 납부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으로 인증 및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이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제3자가 가입비 결제를 대신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휴대전화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선거인단 등록 유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 등록 또는 대납으로 선거인단에 가입한 인원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운영위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처음 공개했으며,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그리고 경선 1위 발표 유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5시까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후 6시 직접 수사의뢰와 고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정해진 시한 내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자 운영위원들은 예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현재까지 천막 시위를 통해 진상조사와 경선 결과 유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법적 혐의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형법상 업무방해를 비롯해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여부, 문자 발송자와 지시 주체, 선거인단 가입 데이터와 접속 기록, 결제·인증 절차, 특정 후보 또는 캠프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입증자료로는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본, 선거인단 등록·결제 사례 자료, 보도자료 등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교육감 선거라는 공직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경기도 교육 정책을 결정할 주요 인물 선출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 결과의 효력 문제까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진전 상황에 주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