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위기 속 기업들 유연근무 확대…정부 지원책 강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장려금과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6개 우수기업이 참석하여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키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정보보안 문제 등이 도입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퇴근 관리와 정보보안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 또는 사용료도 지원한다. 또한 유연근무 운영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운영 매뉴얼 배포와 컨설팅 연계 등을 통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육아 부담이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도 신설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로, 올해 신설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필요했던 6개월 근속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규정 제출도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중견 사업주들이 제도를 더욱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기업들이 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차시간을 설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두의카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유연근무와 결합하여 보다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완화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