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39년 묵은 헌법, 시대변화 못 담아내"...개헌 필요성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말을 맞아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입장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39년 동안 시대변화를 담지 못한 헌법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헌이 이제는 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국민의힘의 개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꼽으며 현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명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책임으로 하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6개 당의 의원 187명이 39년 만에 이러한 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에서 약 70%가 찬성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진전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우 의장은 개헌이 국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 이유를 분석하면서도 헌법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당장의 물가, 환율, 유가 같은 민생 문제에 더 관심이 있지만,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와 철학을 담고 있는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9년간 우리 사회가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했는데, 이러한 시대변화가 현 헌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위기 대응 능력, 국민의 기본권, 권력 배분 방식 등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39년간 개헌이 실패해온 이유를 분석하면서 "전면 개헌안을 내걸 때마다 각 사안마다 반대 목소리가 커져서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했고, 거의 모든 국회의장이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모두 실패했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안이 부분 개헌 형식을 취한 이유를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한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에 보낸 단체 서한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한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이 '윤어게인(윤석열 재출마)'에 붙잡혀 개헌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개헌 문제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현 헌법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