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적극재정' 기조 유지…중동 불확실성 대응에 재정 역할 강조

정부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수 전망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두 부처가 분리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협의체로,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담당 국·과장들이 참여해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전제 수치를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정부가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 불안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조적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대응, 지역소멸 문제, 양극화 심화, 탄소중립 달성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러한 장기적 경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 부양뿐 아니라 구조적 개혁을 뒷받침하는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된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세수 추계 측면에서는 정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소비 흐름을 중심으로 세입 여건을 점검했으며,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예산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 결산 결과가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결산 시점 단축 등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경제 전망과 세입 여건을 수시로 공유하고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장기적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