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기준 강화…신용위험 우려 확산

한국은행이 실시한 금융기관 대출태도 조사에서 2분기 가계대출 기준이 전 분기 대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태도지수는 4월부터 6월까지 마이너스 4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분기의 마이너스 1에서 악화된 수치다. 조사는 18개 은행을 포함한 20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수가 0 이하라는 것은 대다수 금융기관이 대출 기준을 강화할 계획임을 의미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기준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가계대출 모두에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정부의 부채관리 기조 지속에 따라 주택관련 대출과 일반 가계대출 기준이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지속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은행들의 대출태도 지수는 2025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지역에 머물고 있다.

기업 대출 시장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3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태도는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동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업 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관련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규모 기업과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전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문의 신용위험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취약 차용자들의 상환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식시장 투자 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일반 가계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노리는 가계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기준 강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 수요가 있는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 은행권의 대출 기준 강화가 실제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정책 균형을 맞출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