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수익률 600% 약속한 유사투자자문업 35개사 적발…과태료 1년새 3배 증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해 부당 표시·광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35개사를 적발하고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24년 22개사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적발 건수는 59% 증가했고, 과태료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증시 활황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영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2024년 8월 신설 규제가 적발 건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검사 대상은 2024년의 25개사에서 49개사로 거의 2배 확대되었으며, 정기점검 250개사와 신속점검 39개사를 포함해 광범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검사 결과 총 105개사에서 133건의 위법행위가 드러났으며, 이는 당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고수익을 약속하는 기만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들의 특징은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과장 광고와 허위 약속이었다. 일부 업체들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마치 엄청난 누적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포장했으며, '목표 수익률 600%', '매월 OO% 수익 예상' 등 실현 불가능한 미실현 수익률을 공개적으로 광고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 등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장 문구를 사용한 점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유발해 경험 부족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했다.

신뢰도 조작도 적발의 주요 내용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단순히 'OO금융투자', 'OO증권' 등 대형 금융사나 그 계열사를 사칭하는 것을 넘어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거짓 표시해 마치 정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속인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부여해 더 쉽게 자산을 맡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 업체는 개별 투자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신들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안내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러한 기만 행위는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해 합리적 투자 판단을 방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 행위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업체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한 뒤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핀셋 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적발률을 높일 예정이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한 시장 완전 퇴출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한 시장 완전 퇴출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와 처벌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회복을 위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