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30대 시각장애인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16일 협박 혐의로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0일 검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경찰의 수사 결과 A 씨가 글에서 언급한 총이나 활, 석궁 등은 실제로 준비하지 않았으며, 암살을 준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협박죄를 적용한 것은 게시글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나 당 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라고 작성했다. 같은 글에 '총도 활도 석궁도 준비됐어요'라는 내용도 함께 올렸다. 이는 대통령 선거 44일 전의 시점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수사 과정에서 실제 무기 준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협박 혐의를 성립시키려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게시글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를 소환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범행 발생부터 기소까지 약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검찰은 A 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이 실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암살단을 모집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협박 표현을 넘어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선거 시기 온라인상의 과격한 표현이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비록 실제 범행 준비가 없었더라도, 공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은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A 씨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