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 협상, 우라늄 농축·비축량·시설 관리 '삼각 난제' 봉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추진하면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들이 명확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권,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핵 시설 관리 등 세 가지가 주요 난제가 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우라늄 농축권 문제는 협상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지난 11월과 12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양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20년간의 농축 중단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5년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우라늄 농축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으로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란 내 강경파들은 농축권 포기를 미국에 대한 항복으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비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협상의 난제 중 하나다. 이란은 현재 60% 농도의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440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추가 농축하면 핵무기급인 90% 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 정도면 핵무기 약 10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이란이 미국의 B-2 폭격기로 공격했던 핵 시설에 묻혀있던 농축 우라늄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외교부는 즉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보내질 예정이 없다'고 반박하며 양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란은 2015년 핵 합의 기준인 3.67% 이하로 우라늄 농축도를 낮출 수 있다고만 밝혔으며,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도 이 기준에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핵 물질 포기의 어려움은 이란의 협상 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핵 물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이란에 엄청난 양보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재가 재개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이 핵 협상에서 얼마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 시설의 폐쇄 및 검증 문제는 또 다른 복잡한 쟁점이다.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등 주요 핵 시설의 관리와 검증 방식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미국은 제네바 회담에서 이란에 핵 시설들의 폐쇄를 요구했으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주요 핵 관련 시설들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폭격받은 핵 시설 접근을 막고 있어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란이 폭격 이후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란 정권 내부 관계자는 이란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억지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의 복잡성은 2015년 핵 합의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반영한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협상에 참여했던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관리는 검증 문제가 이제 훨씬 더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에는 핵 시설들의 특성이 명확히 파악된 상태였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핵 물질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 상황이 급변했고, 이란의 비밀 시설 건설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검증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직면하게 될 기술적, 정치적 난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