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 분쟁 법정 공방 장기화…핵심 증인 불출석에 재판 지연 우려

효성 회장 조현준과 전 부사장 동생 조현문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17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 공판을 진행했으나, 핵심 증인인 조현준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예정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상당 기간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이 동생을 고소하면서 촉발된 이 분쟁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복잡한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과거 비리 폭로 및 언론 대응 등을 언급하며 지분 매입과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압박을 가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인부 여부와 향후 증거 조사 방향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공동피고인인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측도 혐의를 부인하며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해 공판갱신 절차와 함께 피피티를 활용한 입증 취지 설명을 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기일인 6월 중순 공판부터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의 증인신문은 별도 기일로 미뤄졌으며, 재판부는 8월 21일과 28일, 예비적으로 10월 2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해 증인신문 일정을 확보했다. 다만 증인의 출석 여부에 따라 일정은 언제든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현준 회장 측은 증인신문 일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신문 시간을 이유로 장시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법정 공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현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의무"라며 "일정에 따라 증인신문을 미루는 것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의 증인소환 권한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현준 회장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법정에서 절차적 쟁점을 두고도 팽팽한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조계에서는 조현준 회장의 증인신문이 이 사건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측이 조현준 회장의 진술서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여부와 내용이 협박 발언의 존재와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 출석이 지연될 경우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민·형사 사건이 맞물린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증거능력과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효성의 향후 경영 체계와 기업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