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6·3 지방선거서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광주 4곳 지정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나 합의를 이뤘다. 이번 합의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가 오랫동안 협상해온 결과물로, 선거제도 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광주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되며,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의 독식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높이면서도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여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중도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4%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확대는 소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당 간 의석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전체 의회 구성을 더욱 다원화하려는 정개특위의 노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 도입이 확대된다. 여야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 도입해 총 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대선거구에서 유권자는 여전히 1인 1표를 행사하며, 정당은 배정된 의석 수(3∼5명)만큼만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의 과도한 의석 독점을 방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크게 넘겨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이었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였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가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는 크게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