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확정 상태서 국회의원 출마 강행, 법치주의 논란

이재명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법치주의와 공직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전날 민주당 친명계 핵심인물인 김영진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한 예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의 반박이다. 현재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상태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처한 법적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2022년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행동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전국을 순회하며 북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김 전 부원장의 출마 강행은 여러 논리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만약 대법원이 3년, 5년, 10년 동안 판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대법원 판결 대기를 거부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4년간의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의 논리와 겹쳐지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조작 관련 국정조사는 "답정너"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김 전 부원장의 출마가 이러한 국정조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대법관들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압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만약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된 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극히 비현실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당선인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지역구는 다시 공석이 되어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 이는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민주적 절차에 대한 모독이다. 김 전 부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갑, 평택을, 하남갑 등의 지역구 주민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역민과 국가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이는 권력자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영진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자는 취지다.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비록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법정에서 판단받아야 할 문제이지 선거 출마로 상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김 전 부원장의 출마 결정을 통해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