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계엄 가담 의혹 재수사…무혐의 판정 뒤집을까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의 계엄 내란 가담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종합특검팀은 17일 오전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앞서 내란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동일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재탕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안성식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또한 2023년부터 계엄 선포 시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방첩사 내부 규정에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의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결론이 난 상태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8월 동일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없으며, 인력 파견 등의 실질적 권한도 없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 전 조정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 종합특검의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기존 특검이 수사 기한 제약으로 미처 결론을 내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는 대신 이미 처리된 사건을 반복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검찰 수사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최근 검찰에서 이용균 부장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치하며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이는 종합특검팀이 여러 현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한된 수사 기한 내에 얼마나 많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