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장동 수사는 정치검찰의 조작"…특검 도입 강행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근거로 "수사가 범죄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한 뒤 진술과 증거를 맞춘 기획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특검 도입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교체 과정이었다. 윤석열 정권 시절 1기 수사팀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2기 수사팀이 투입된 것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제거를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청문회에 출석한 김태훈 대전고등검찰청 검장의 증언을 인용하며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검장은 1기 수사팀을 지휘했던 인물로, 그의 증언은 수사팀 교체가 법리적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기반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판단이다.

의원들은 2기 수사팀이 주도한 수사 결과가 1기 팀의 결론과 크게 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억지로 공범으로 몰아 배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결론이 난 것과 다름없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수천억원대 비리 사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며 이것이 이 당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2기 수사팀의 행태는 법리가 아닌 정권의 정적 제거에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국정조사가 대장동 사건이 보수 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작이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실체적 진실은 사실 회유와 협박, 거래를 통한 조작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는 검찰이 법치주의와 객관성을 내세우며 진행한 수사가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작이었다는 의원들의 비판을 집약한 표현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이들 증언이 수사의 부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이 입증된 만큼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정조사 이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검사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범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주장을 제도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