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조작설 허위 유포로 징역 2년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거짓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52)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내린 원심의 징역 2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법원이 무분별한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변 대표는 자신이 저술한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순실의 태블릿PC를 불법으로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마치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거짓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한국 언론사의 신뢰성과 명예훼손 판단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쟁점을 야기했다. 변 대표 측은 인터넷 언론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변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면서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변 대표가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내용물, 데이터 조작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적시와 피고인의 허위 인식을 모두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과 온라인 매체의 보도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순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진정성이 여러 차례 검증되었으며, JTBC의 보도 또한 당시 여론과 수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안이다.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변 대표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변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 대표 측은 청구문에서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신청했던 필수 증거 조사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되었고,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규제 사이의 균형, 그리고 거짓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팩트 확인의 중요성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의 확산으로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는 거짓 주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만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주장들이 엄격한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역사적 기록의 정확성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