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건설 중단 판결에 반발…법정 공방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동쪽 날개를 철거한 부지에 4억 달러 규모의 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를 놓고 연방 판사의 중단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리처드 레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월 9일(현지시간) 연회장의 지상 건설을 계속 막되, 벙커 등 국가안보 관련 시설의 지하 공사는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법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레온 판사를 '트럼프를 혐오하는 판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위대한 미국의 선물이 지연되거나 건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온 판사는 이전에 의회의 승인 없이는 연회장의 지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항소법원의 국가안보 영향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측 변론인들은 이 프로젝트에 드론, 탄도미사일, 생물학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백악관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레온 판사는 정부가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설을 중단해도 국가안보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한 "국가안보는 위법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다"며 정부의 주장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그는 "건설 관리자 역할을 맡을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프로젝트는 9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회장 건설로, 백악관 동쪽 날개가 있던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역사 보존 전문가 단체인 국가역사보존신탁(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은 이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캐롤 퀼런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2일에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수도계획위원회가 이 프로젝트에 최종 승인을 내렸으나,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레온 판사는 지상 공사만 중단하되, 연회장 아래의 벙커, 군사 시설, 의료 시설 등 지하 공사는 진행을 허용했다. 판사는 "정부는 연회장 건설 전체가 안보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합리적이거나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주일의 집행 유예 기간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 3인 패널은 지난 주말 대통령, 대통령 가족, 백악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까지 중단할 수 있을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행정부 권한, 그리고 역사 보존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연회장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필수 안보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역사 보존 단체와 법원은 투명성과 의회 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레온 판사의 판결은 행정부의 국가안보 주장이 모든 법적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상급 법원에서의 계속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