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하루 종일 접견은 문제'…윤석열 전 대통령 538회 접견 지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도한 변호인 접견 관행을 공식 비판했다. 16일 법무부 월간업무회의 생중계에서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년 가까운 수감 생활 동안 500회 이상의 접견을 받은 점을 겨냥하며 "하루 종일 방 하나를 차지해서 변호사를 계속 바꿔가며 접견하니까 다른 피수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현직 전직 정치인의 구치소 처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6~1.7건의 접견을 받은 셈이다. 정 장관은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은 구속된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과 교정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실무적 필요성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 장관은 교정본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리고 "전직 고위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 자산이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을 불러서 접견실 하나를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장소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접견 환경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구치소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스마트 접견" 시범 운영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일부에서 스마트 접견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교정본부에 지시했다. 스마트 접견은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의 접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물리적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모든 피수감자에게 공평한 접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은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구치소 운영의 실질적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다룬 것으로, 향후 교정시설의 접견 환경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선거 범죄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 여러 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구치소의 형평한 운영과 피수감자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향후 주목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