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막으려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다음 달 총파업으로 인한 불법 점거와 시설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 사업장이 국가 핵심기술 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점거 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16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쟁의 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생산라인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 대상이다.

반도체 생산 사업장이 일반 제조업과 다른 이유는 공정의 특수성과 안전 위험성 때문이다. 반도체 사업장은 유독성과 가연성 가스, 강산과 강염기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한다. 만약 파업으로 배기 및 방재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화학물질 유출,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설비는 특수한 법적 지위와 공공성을 지녔으며, 이곳에서의 쟁의행위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노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총파업 기간 경기 평택사업장을 점거하고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파업 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노사 협의 과정에서 우선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협박과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회사 매출 악화는 물론, 국가 무역수지 악화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핵심 상품으로,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은 전체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한편 임금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수용할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연봉의 600% 수준인 약 5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안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올 1분기 실적 공개 이후 요구 수위를 높여 연간 영업이익의 15%(약 45조원)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의 강경 투쟁 예고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