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총장 재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접촉도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직접적인 외압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재임 중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 덧붙여 정치권과의 거리를 유지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순수한 검찰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현 정권에서 새롭게 지시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명시했다. 이는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의도적인 기소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의 연속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외부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를 못 해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항소 포기 결정이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로, 검찰 수사의 일관성이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전 총장의 비판은 현 검찰 지도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수사 원칙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과 사법부의 판단 권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정조사에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간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쌍방울 측이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는지를 두고 양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총장의 증언은 이러한 증거 판단이 국회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 절차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의 방향성과 한계에 대한 검찰 지도부의 명확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