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증언 두고 여야 격돌…'위증 vs 거짓 진술' 국조서 충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놓고 여야 간 심각한 대립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 전 부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과 만났다는 증언이 거짓이라며 국정조사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조작기소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팻말을 들고 입장을 표현하며 청문회 초반부터 긴장감이 흘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다가 재입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을 근거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민주당이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참여를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최소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김형동 의원도 이 의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펼쳤던 변론을 특위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맞서며 국정원의 보고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방 증인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국정원 기관장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여당 간사는 방 전 부회장이 1천592억 원대 배임죄와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검찰이 방용철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만들어내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조작기소와 관련해 사적 이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간사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했다"고 밝혔고, 대장동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들이 특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검사들이 왜 방용철에 대해 30억을 기소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조작기소 진상 청문회의 목적"이라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선별적 기소와 부실 수사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정통한 인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 이주용, 정영학, 정민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국정조사의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동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조특위는 이들 증인의 증언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놓고 계속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정조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