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도의회 예산 유용 의혹 수사 촉구 '릴레이 시위' 돌입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도의회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혈세가 특정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역 정치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항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혈세는 개인의 선거자금이 될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 선관위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식사비 대납' 의혹과 지방의회 카드 사용 논란을 언급하며 "단순한 경선 갈등을 넘어 공적 재원의 사적 유용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세금이 선거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이는 도민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권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은 지난해 11월에서 이달 초 사이에 집중돼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군의원 등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비 명분의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원택 의원은 같은 달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청년 등 20여 명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전체 식사비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뒤늦게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제3자 식비 대납' 및 '쪼개기 결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곧바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해 이 의원을 후보로 선택했다.

시민단체는 민주당의 감찰 과정에서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원택 후보에 대한) 재감찰 없이 부실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은 재심 신청을 제출했으나 기각됐으며,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해왔다. 안 의원은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수사당국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경선 관련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 전북도의회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적 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 수사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전북경찰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수사 촉구 시위를 이어가며,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향후 강도 높은 대응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지사 후보인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내부 감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삭발식과 단식 투쟁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 규명"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북 지역의 선거 문화와 정치 환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