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허가 신청 서류 50% 이상 감축 추진

청와대가 기업과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류를 절반 이상 줄이는 규제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결정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식 발표됐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급하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은 신청자가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정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굳이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할 필요를 없애려는 취지다.

행정기관 발급 서류 외의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 대변인은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기업이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술자료, 재무제표 등 민간에서 작성하는 서류들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요구되던 첨부 서류들을 선별해 핵심 내용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한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정부 부처가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조사 중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것들을 폐지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라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생산 중단이나 국민의 일상 방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감시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처럼 진행되어온 조사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규제개선 조치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의 신청·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사업 확장과 혁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논리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도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 준비와 관공서 방문을 줄일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각 부처와 협력해 이 방안들을 연내 구체화하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