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주재한 대통령, '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는 28년 만에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청와대는 이번 조직 개편과 회의 주재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체제와 가장 큰 차이는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 점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 변화는 규제 개혁을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닌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직접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정식 회의 개최는 그러한 의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규제합리화'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닌,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제 정책의 지능화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개념을 이번 위원회 개편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규제 정책이 단순히 시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 3명과 민간위원 26명을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참모진,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규제 개혁이 정부 전체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구성이다.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은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책 지원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부장관이 각각 소관 업무별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친 다층적인 규제 개혁 계획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개편과 첫 회의 개최는 정부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규제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향후 이 위원회가 어떤 규제 개혁안을 제시하고 얼마나 빠르게 이를 실행하는지가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SBS뉴스 유튜브 채널과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