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 신현송, 중동 리스크 심화 시 기준금리 인상 시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충격이 심화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신 후보자는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진행돼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전이되고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유가 충격으로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화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후보자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통화정책을 수용하는 데 재정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재정정책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와 방향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재정정책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물가 압력이 커져 금리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정책에서 신 후보자는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다. 과거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는 여러 주체의 의견을 모아 상호 보완하는 자리"라며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 토큰의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였다. 신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은행이 고객 확인 업무를 가장 잘한다는 전제에서" 은행권 중심 발행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핀테크 기업이 컨소시엄 안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금융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신상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내외 주택 3채 보유, 가족 모두 외국 국적, 금융자산 90% 이상이 외화자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취임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려대 경제학과에 편입한 일과 영국 국적 딸의 허위 전입신고 논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며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한 불찰"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의 한은 총재 임명이 확정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 혁신 정책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