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검사 사칭해 사기 벌인 30대, 국제공조로 국내 송환

강원경찰청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사취한 30대 한국인 피의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15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추적 및 검거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어 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 수사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중국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가담한 상태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만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으며, 이러한 사기 행위로 2천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 직책을 도용하는 수법은 피해자의 심리적 두려움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쉽게 범죄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강원경찰청의 국제공조반은 지난 3월 18일 수사관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국내 수사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사건 단서를 중국 당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했으며,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 측에서도 해당 범죄조직 적발에 나설 수 있었다. A씨는 중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으나, 출소 후 출입국 보호소에 재수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강원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중국 당국에 추방을 요청하고 송환 절차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특히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제적 규모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범죄 조직들은 국경을 활용해 추적을 회피하려 하며, 피해자들도 국내에 분산되어 있어 수사의 복잡성이 높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서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국제 수사 협력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중국 간 국제공조 수사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사범을 국내로 송환한 것은 양국 간 법 집행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여전히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며, 이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사망의 더욱 정교한 구축과 국가 간 협력 체계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 범죄 대응 체계를 통해 이러한 도피 사범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할 계획이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