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장녀 위장전입 의혹 인정…"잘못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인 장녀의 불법 전입 신고 의혹과 관련해 "후회된다. 잘못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은 총재 자리를 노리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이라는 행정법 위반 행위를 직접 인정한 것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은 지난 2023년 12월 발생했다. 당시 영국 국적을 보유한 장녀를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국적이며 장남은 영국 국적인데, 두 사람 모두 각각 국적 상실 및 이탈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장녀는 1999년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관련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채 국내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문제다.

천하람 의원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 후보자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도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로 위장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거소 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국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신 후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천 의원은 "무엇이 체리피커처럼 어떨 때는 영국인이고, 어떨 때는 한국 여권을 써서 출입국을 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기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그는 "2023년 12월경 약 2주간 딸과 동거했다"며 "딸이 거주 불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를 해소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외국 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문회 위원들의 질의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절차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은 한국의 고위공직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표적인 결격 사유로 취급되어 왔다. 과거 여러 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인사청문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미 임명된 공직자도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사직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천 의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신 후보자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위반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은 총재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금융 권력자로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신 후보자의 이번 인정은 인사청문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