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전과' 발언 논란, 야당 강하게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 남발 문제를 언급하며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전과 4범 이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 정부와 야당 간의 법치주의와 도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강한 톤의 비판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이며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현재의 법치주의 위기가 형벌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야당 의원들도 SNS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통계를 제시하며 이 대통령의 주장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보유 비율은 약 30% 수준"이라며 "이를 두고 '웬만하면 다 전과자'라고 말하는 순간 비약이자 왜곡"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 권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이 대통령의 설명을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형벌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본인의 전과 이력을 누구나 있는 흠결로 물타기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 내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전과 발언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과자 정부라고 너무 막 나가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지적에 대해 "사과하라고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저지르지"라고 꼬집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 인사들의 비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현 정부 내에서도 법과 도덕성의 기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근본적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부대표는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범죄자다운 고백을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며 "범죄자 국가보다는 검찰 국가에 사는 게 오히려 낫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의 반발은 현 정부의 법 집행과 도덕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