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증인선서 거부로 국정조사 파행…'공소취소' 조건부 선서 제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파행을 빚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퇴장당했다. 이는 지난 3일 기관 보고에서도 선서를 거부해 퇴장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지시하자 박 검사는 구두 소명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청문회장을 떠났다.

박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는 특검의 공소 취소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문회장을 나간 후 기자들과 만난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바로 선서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선서하고 위증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당한 공소 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감옥 갈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특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국회의 권력 남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에 있는 낭인들을 불러다 시킨다"며 영화 '신세계'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을 비유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는 걸 허용해주면 나중에 팽창된 권력은 일반 국민들, 국회 권능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제가 무슨 검사를 더 하겠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겠나. 전혀 그럴 마음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박 검사가 직면한 의혹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진술 회유와 조작을 시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검사는 통화 내용이 맥락에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개된 대화 중 일부만 빼내어 오해를 낳았다고 반박하면서 서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 측에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는 이러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 중이며,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는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박 검사의 증인 출석과 선서 여부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