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명 잡기 위해 공권력 총동원...사법 절차 정상화 촉구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수개월간 여러 기관의 수사와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의 감찰,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 국회의 위증 혐의 고발, 공수처 수사, 2차 종합특검의 피의자 입건 등 공권력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일개 검사에 대한 조사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가 박 검사에 대해 이토록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결국 검사가 직접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박 검사를 조작 기소 혐의로 몰아가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구성과 진행 방식도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여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공소 취소가 목적이며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고, 국정원장과 금감원장이 과거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구성의 공정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자체는 2년간 50차례 공판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사건이다. 500명 넘는 관련자가 조사됐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 출석했다. 법원은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로는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당이 국정조사 50일로 2년간의 재판을 뒤집겠다면서도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 달라"고 했고, 대통령도 "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면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과 공소 취소라는 예외적 수단을 요구하는 세력이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법이 권력에 부역할 때 국가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