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스트리트저널 상대 100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 기각

미국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다린 P. 게일스 판사는 4월 14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공인에게 요구되는 '실제 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려면 언론사나 개인이 거짓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소장은 이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기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소유한 월스트리트저널이 고인이 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생일책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엡스타인을 위해 작성된 생일 카드에 성적으로 암시적인 텍스트와 마커로 그린 여성 그림이 있으며, 트럼프의 서명이 있다고 기술했다.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들은 해당 생일 카드가 위조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게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들이 기사 게재 전에 트럼프에게 연락했으며 그의 부인 입장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신문사가 실제 악의로 행동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반한다는 것이 판사의 해석이었다. 월요일 판결은 기사의 진위 여부를 다루지 않았다. 판결 이후 트럼프는 판사가 제시한 4월 27일 기한까지 '업데이트된 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엡스타인과의 관계는 지난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엡스타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보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트럼프가 명예훼손 소송을 비판적 보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월스트리트저널 소송은 대통령 재임 중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는 공정하지 않거나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도에 대해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여러 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B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연설이 오도적으로 편집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는 자신에 관한 기사와 책에 대해, 아이오와의 한 신문사를 상대로는 2024년 대선에서 자신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뒤처진다는 여론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 언론사 모두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언론 자유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가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을 통해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공인의 평판 보호 사이의 헌법적 균형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