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교사에 흉기 휘둘러 긴급체포, 교권침해 심각성 드러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 44분경 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5분 만에 자수한 18세 남학생을 긴급체포했다. 피해 교사는 30대 남성으로 등 쪽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교사 폭행 사건들과 함께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드러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사건 당일 아산시의 위탁 교육 기관에서 예고 없이 원래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 피해 교사와의 일대일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교장이 자리를 피하자 학생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학생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흉기를 챙겨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은 '과거 트라우마가 떠올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사이에는 과거 갈등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는 학생이 중학생이었을 때 학생부장을 맡아 그를 지도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올해 피해 교사가 같은 학교로 전근을 오게 됐고, 이후 가해 학생은 학교 측의 권유에 따라 위탁 교육 기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교육청은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욕설 등 폭언이나 신체적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중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에서는 중학생이 50대 교사에게 야구 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는 일도 있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675건, 지난해 1학기에만 389건이 발생했다. 이는 교권 침해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재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사 폭행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거나 기록이 남지 않아 재범 방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