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이주비 최대 3억원 지원…사업 촉진 본격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주민준비위원회 운영자금을 늘리며,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공공이 직접 나서 주택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새로운 지원책의 핵심은 이주비 융자 확대다. 기존에는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 미흡했으나, 이제부터는 주택담보대출지수(LTV) 4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의 융자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SH가 발행한 공사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신용도나 담보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이주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액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 인상했으며,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비용도 기존 2000만~6000만원에서 무료로 전환했다.

관리처분 절차의 단축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기존에는 이 절차에 평균 6개월이 소요되었으나, SH가 직접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면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사업 기간을 크게 줄여 사업성 개선에 직결된다. 동시에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경우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총사업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 개선 효과를 높이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난해 민간 중심 정비사업은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주민간 갈등이 심한 지역은 민간 사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SH는 이제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 중인 모아타운 132곳도 실질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밀착관리한다.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모아타운은 SH 17곳, LH 6곳 등 총 23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