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 특검 '여당무죄 야당유죄' 편파수사 맹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민주당 선거기획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비판하며,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를 상반되게 대우한 특검의 이중 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오 시장의 비판의 핵심은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특검의 지연과 태만이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금품과 명품시계 수수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수사를 미루다가, 12월 진술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후에야 경찰에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약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며 특검의 이중 기준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경우는 모든 것이 정반대"라며 "사기 피해자인 자신과 김한정을 기소하면서 시점을 선거 6개월 전으로 정확히 맞췄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를 자백하는 명태균 일당을 경찰에 넘겨 시간을 버는 수법도 동일하다"며 특검이 자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했으나,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연 및 태만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은 이러한 차별적 수사 관행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원칙을 "여당무죄, 야당유죄"로 규정했다. 그는 "여당 후보는 미리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줬고, 야당 후보는 기어이 재판정에 세웠다"는 표현으로 특검의 정치적 편파성을 비판했다. 이는 특검이 정치적 선택지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시점을 조절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오 시장의 지적에 따르면 특검은 여당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진행하면서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시기를 겨냥한 정치적 타이밍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검을 "역대 최악질 정치특검"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전재수 의원 사건으로 특검의 부당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 특검은 민주당 선거기획단"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특검이 정당의 선거 전략에 부응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선거 공작을 일삼는 민 특검의 만행 역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이 특검의 편파적 수사 행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검찰 내 특별검사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